23년째 건설현장에서 일하신 60세 임00님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도 나이 때문에 산재 승인이 안 될까 봐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했으니 그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00님은 승인을 받으셨고, 장해등급 11급으로 3900만 원의 장해급여까지 받으셨어요.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승인기준과 나이 제한에 대한 오해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나이 제한이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
1.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준
"저도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기준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는데요, 막연히 불안해하시기보다 내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니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이 중 마지막 항목,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에서 다들 한 번씩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특별진찰을 최대 세 차례까지 요청하기도 해요.
특진 요청서를 받으면 "설마 불리해진 건가" 싶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판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정해진 절차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근무환경과 작업내역, 근무 중 소음 수준, 의료기록지, 동료 진술서, 유전력과 개인력 유무, 의학적 소견서 정도예요. 서류가 촘촘할수록 업무 관련성이 분명해지고, 심사 중 자료를 다시 요구받는 일도 줄어들어요.
2. 소음성난청 산재, 나이 제한이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에 나이 상한선이 없어요.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청력손실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60대든 70대든 나이만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매일노동뉴스 보도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70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청력 감소분을 차감하는 연령보정을 시행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다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일 뿐 확정된 기준은 아니에요. 이 연령보정은 2017년에 도입됐다가 2020년에 사실상 폐지됐고, 법원도 나이를 이유로 청구를 제한한 공단 처분을 여러 차례 뒤집어왔어요.
지금 당장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청을 미루고 계셨다면 서둘러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앞서 말씀드린 임00님도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딱 이 걱정을 안고 계셨어요. "60세인데, 아무리 시끄러운 현장이라도 결국 노화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래서 먼저 인정기준을 하나씩 충족하는지 검토했고,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서류를 함께 준비해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11급으로 승인받으실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 산정된 임00님의 평균임금은 12만 원이었는데, 검토해보니 실제로는 17만 원이 맞았거든요. 평균임금정정 신청으로 이걸 바로잡은 결과, 추가로 1300만 원을 더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39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으셨어요.
혼자 진행하셨다면 이 차이는 아마 그대로 지나쳤을 가능성이 커요. 승인 여부만큼이나, 얼마를 받는지도 결국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는 나이가 아니라 소음 노출 기간과 청력손실 정도, 다른 원인이 배제되는지로 판단돼요. 지금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내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무법인 율암과 먼저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임00님처럼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아서, 승인 여부뿐 아니라 얼마를 받는지까지 함께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3. 자주 묻는 질문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3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3년을 못 채우셨더라도, 이전에 다른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근무 이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검토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력손실이 40데시벨에 조금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는 승인이 어려워요. 다만 검사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재검사나 특진 절차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균임금정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 전후 어느 시점에서든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임00님처럼 최초 산정액과 실제 임금이 다르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