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내 잘못도 있는데 산재가 될까" 싶어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되죠. 실제로 문00님도 그러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역주행하던 과속 차량에 치여 허리, 무릎, 뇌출혈, 목까지 크게 다치셨는데요. 무단횡단이라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확한 승인기준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무단횡단하면 무조건 산재 불승인일까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승인기준
자주 묻는 질문
1. 무단횡단하면 무조건 산재 불승인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횡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불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이 조항에 걸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는가"입니다.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같은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즉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사고가 정말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운전자의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 건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과실비율과, 산재 승인 여부를 가르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과실이 20~30%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산재가 자동으로 불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은 과실비율보다 "그 사고가 정말 무단횡단이라는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했는가"라는 인과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2.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승인기준
먼저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했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없을 것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아닐 것
여기서 무단횡단 사고의 승인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건 세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00님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00님은 정차된 버스를 추월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에 치이셨어요. 이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이었고, 게다가 사고 지점은 시속 30km 제한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중과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그리고 그 장소는 평소에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진료기록, 동료 진술서, 구급활동일지, 사고접수증, 그리고 비슷한 사안에서 산재로 인정된 판례까지 모아 재해발생경위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문00님은 최초요양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혼자 준비하셨다면 무단횡단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대로 포기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면, 승인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단어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무단횡단 여부가 아니라, 그 사고가 실제로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문00님 사건에서 제가 강조했던 지점들을 기억해두세요. 가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장소의 특성,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실확인원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재해를 입은 본인이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와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성급하게 민사합의나 면책합의를 하시면 이후 산재 급여를 받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산재 신청과의 관계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받았는데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일 뿐이고, 산재 승인 여부는 별도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입증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미리 전문가와 자료부터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